8월 이슈브리핑

이달의 이슈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1.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약칭으로 영어의 앞 글자를 따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명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일본은…

7월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발행처 : 동서울시민의힘 적폐청산특별위원회 / 발행일 : 2019년 7월 31일 이달의 이슈 : 일본 경제수출 제재 1. 배경과 전개 사과가 아닌 보복이 돌아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 침략을 단행했다. 이 경제 침략은 한국경제의 급소를 겨냥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 0시를 기점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