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감시논평

갑질 구의원 전은혜를 의장으로 선출한 광진구의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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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구의원 전은혜를 의장으로 선출한 광진구의회를 규탄한다

제9기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전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6월 24일에 진행한 의장 선거가 무산되고 3주 뒤인 7월 15일 연달아 진행한 2차, 3차 선거에서도 아무도 과반이 되지 않아 최다 득표자인 전은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전은혜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 

광진구 라선거구(자양3,4동, 화양동) 구의원이며, 임기 중 ▲관용버스가 있음에도 176만원 상당의 리무진 버스 임차를 요구 ▲개인수상을 위한 자료작성 등 사적 노무를 지시 ▲거부의사를 밝히자 인사에 영향을 주는 ‘평가’를 언급 ▲의회 예산항목에 없는 개인물품 구매처리 강요 등의 갑질을 한 인물이다. 피해를 받은 직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진단 받았으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병가 중에 있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고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가 전 의원의 갑질을 규탄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전은혜 의원은 구의회 관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자 선거 후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황 탓을 하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도 볼만하다. 6월 24일 1차 의장선거에서 전은혜 의원은 7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으나 과반이 되지 않아 선거가 무산되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 같은 소속의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갑질 의원을 지지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명투표라 알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선거 직전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윤구 의원을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보아 정황 상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표가 전은혜 의원을 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당을 초월해 의원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다만 얽혀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중 ‘갑질’은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과정은 광진구의원들에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다.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갑질에 민감하다. 이 사회에 만연한 위계적 질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거나, 현재 겪고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달콤하고 알량한 권력에 빠져 주민들과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찌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동서울시민의힘은 갑질 전은혜 의장과 이를 공모한 구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끝까지 전은혜 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부패한 의회임을 인증한 2024년 7월 15일을 광진구의회 치욕의 날로 여기고 주민들과 오랫동안 기억하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