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해외연수, 광진구의회를 규탄한다
올해도 광진구의회 의원 5명(전은혜, 김상배, 김강산, 신진호, 고상순)이 몽골행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번 해외연수는 6월 19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표면상의 목적은 ‘광진구 관광자원 개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떠나, 이번 연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다. 구민들에게 연수 목적, 방문지, 비용 등을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9조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몽골 연수 계획은 출국 하루 전에서야 홈페이지에 공개되었고, 그전까지는 구의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몽골 측에서 초청이 와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관계 법령까지 어기며 출국 직전까지 비공개로 처리할 만큼 급하고 엄중한 출장인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출장지의 방문 내역을 보면, 첫날 자매결연지인 항올구청 미팅과 노동사회복지부 방문 일정 외에는 현지 박물관과 관광상품 제조 공장 시찰이 전부다. 이번 해외연수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속적이고 외유성 해외연수에 불과하다.
지금 광진구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광진구청 신청사 인근의 씽크홀 위험 문제, 화양초등학교 인근 청년 기숙사 건립 문제 등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씽크홀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이처럼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밀실 추진된 해외연수는 공감도, 정당성도 없다.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한 출장이라면, 누구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광진구의회는 이번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진행된 해외연수에 대해 주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연수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해외연수가 광진구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불신과 반감을 낳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