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감시

[논평] 갑질 전은혜 구의원은 사퇴하고 구의회는 즉각 갑질방지 대책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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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고용노동부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 단어는 등장하자마자 언론, 법 등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언론인 뉴욕타임즈에 Gapjil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이다. 

광진구 라선거구(자양3,4동, 화양동)의 전은혜 구의원은 ‘갑질’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개인 수상을 위한 개인공적조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업무이다. 전 의원은 이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쓰라고 지시했다가 직원 공식업무가 아니라는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거듭 강요하여 결국 조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방한용 슬리퍼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의회 예산으로 구매하라며 끈질기게 압박하여 받아 낸 일은 갑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필요에 사용한 심각한 사안이다. 점입가경으로 전 의원은 8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에 176만원 가량의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요구했으며 규정 상 어렵다는 담당 직원의 말에 계속 언성을 높이며 억지를 부렸다. 

전은혜 구의원은 2018년 첫 출마에서 광진구의 알뜰한 살림꾼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22년 선거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개인 용품을 의회 예산으로 구매하고 필요 이상의 리무진 버스를 요구하는 모습은 개인 차원에서는 알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광진구의 살림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주민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동료로 여기지않고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어찌 주민들 위해 헌신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전 의원은 총선이 다가오자 걱정이 됐는지 선거가 끝나면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한달 뒤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기간도 미루고 대응 수위 또한 낮추고 있다.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말한다. 본인이 이 상황이 불만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으니 유감표명이 아니라 제대로 해당 직원과 구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다른 구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을 유야무야 넘겨버린다면 주민들은 의원들이 갑질에 관대하며 본인들 또한 걸릴 문제로 여긴다고 바라볼 것이다. 강제력 없이 의원들만의 권한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지 말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주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만 하지말고 헌신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대로 일을 하기를 바란다. 

2024년 4월 30일

동서울시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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