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발행처 : 동서울시민의힘 적폐청산특별위원회 / 발행일 : 2019년 7월 31일
이달의 이슈 : 일본 경제수출 제재
1. 배경과 전개
사과가 아닌 보복이 돌아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 침략을 단행했다. 이 경제 침략은 한국경제의 급소를 겨냥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 0시를 기점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3대 소재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일본의 예상되는 추가 보복 조치들도 위협적이다. 일본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정부 훈령을 개정해 ‘화이트리스트’를 수정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제외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괄적 허가 사항’으로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가, 한국 기업은 수입하기가 편했다. 허가를 받는 데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제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출을 금지’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 절차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번 무역 보복 조치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론들이 만무하지만,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압승을 위한 일본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이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일본의 제96·97·98대 내각총리대신으로 3선 연임 중인 아베 신조는 7월의 참의원 선거라는 중대한 숙제를 마주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우익 정치세력을 결집시켜서 자민당 압승을 노리는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면 집권 내각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민당은 출마 후보자들에게 ‘선거 연설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언급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본은 한국의 5위 수출대상국이다. 일본은 교역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수출의 5%를 차지하는 여전히 중요한 나라다.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중요한 것보다, 한국이 일본에 더욱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에 약 50여 년간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나라가 되어왔다. 거시적으로만 볼 때 양국 간의 교역이 끊기면, 일본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피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무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도 하는 것이다.
2. 국민 정서
급기야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불매운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에 참여한 청원 건수는 약 4만 명에 이르렀다(2019년 7월 9일 기준). 한 연예인은 이런 시점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지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연예인은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며 응원을 받기도 하다. 유니클로, 혼다, 미쓰비시 등의 주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리스트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의 가장 큰 표적이 된 유니클로의 경우 최근 매출이 26%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 역시 ‘4캔에 1만원’으로 업계 판매량 상위권을 지키던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음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변동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개별적인 불매운동에서 넘어서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까지 할인행사 제외 및 본사 차원에서의 발주 중단 등을 선언하며 일본 보이콧 확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일본 화장품의 매출 역시 상당수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일본 뷰티 브랜드는 일본 제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나 내용이 담긴 광고판을 철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상태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정부와 기업의 대처 : 규제완화
고용 경제지표 악화 이후 커졌던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더욱 거세졌다. ‘유연한 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혁신’이 됐다. 재계가 특정 규제를 골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지목하면 보수언론이 규제를 때리고 정부가 혁신을 명목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는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세제·환경·노동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보수야당도 힘을 보탠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기업규제 철폐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와 보수야당, 보수언론이 일본 수출규제를 지렛대 삼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왜 우리는 핵심 소재를 만들지 못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재계는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정부 규제, 그 가운데에서도 화평법을 꼽았다. 화평법에 따른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비용부담 때문에 국산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계는 화평법 입법 준비단계부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화평법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법’으로 간주해 개정과 철폐를 요구해 왔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화평법은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규제’라며 맞섰다.
결국 정부는 6일 만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지난 7월 10일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 자리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정부는 각 부처별로 소재·부품 관련 인·허가절차 최대한 신속 진행, 화학물질 생산규제 완화, 반도체 소재·부품 R&D 업종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관리 기본법의 자연·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된다. 노동자 동의절차를 받으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빌미로 재계 숙원을 풀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반일감정 앞에 허물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4.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본 불매운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불매운동의 성공이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불매운동은 일단 오래 가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여행 자제가 계속돼 누적 방문객이 줄면 아베 정권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지역 항공과 숙박, 요식업이 맞물려 있는 관광산업군 종사자들이 현 집권당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불매운동이 ‘나 스스로 일본 제품 쓰지 않고 가지 않겠다’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소비해선 안 된다’로 확대되면 불매운동의 힘은 되레 약화될 수 있다. 불매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잠재적인 참여층을 이탈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차를 타면 매국노’라는 구호를 내세워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우리 방식이 과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일본 제품을 이용하면 이완용 똘마니’처럼 더 강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점잖게 나가기보다 세게 나가야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역임한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불매운동은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나친 강요는 오히려 불매운동에 대한 반감을 불러 내부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추가 규제가 시작되면 불매운동은 지금보다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을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볼 것인가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불매운동을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대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83.2%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원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매운동은 매우 유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를 국가주의적 입장으로 한국 대 일본, 반일 대 친일의 구도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 75명은 25일부터 식민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제징용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제국주의 군대에 피해받은 ‘위안부’는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강제징용 역시 제국주의에 유린당한 조선인 노동자의 문제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김용균’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고 ‘전태일’이다. 민중과 보편적 인권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를 회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아베 정권과 면죄부를 얻으려는 일본 제국주의 기업을 강력히 규탄해야 하고, 규제 완화로 민중을 억압하며 이윤을 얻고자 하는 국내 재계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입장에서 감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 경향신문 <‘반일’ 등에 업고 규제 완화···사라진 공정경제>
주간경향 <일본 불매운동 어디까지 번질까>
한겨레 <민족주의가 아니고 휴머니즘이다>
한겨레 <일본 지식인들 “한국은 적이 아니다”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운동>
7월 주요 이슈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지난 6월 29일~30일 이틀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4256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일부 학교의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거나 학부모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도 나섰다. 학비노조는 교육기관을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표현했다.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고용불안과 파견용역, 처우 및 임금차별 등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1%가 교육기관에 몰려 있다.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비정규직도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 중임에도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대책마련도 나서지 않고 있다. ②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인 ‘1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1년 단위계약 반복 및 교체 사용 관행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③ 임금과 처우에 대한 차별도 극심하다. 2017년 기준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60% 임금을 받고 있고, 근속이 쌓일수록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④ 그 외에도 학교비정규직들은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받지도 못할뿐더러,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포인트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인 지급액을 받고 있다.
현재 학비노조는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집단교섭에 권한이 없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우고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1차 총파업 전에 견줘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인상하고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총파업 요구안
▲근속수당 1년 5만원으로 인상 ▲급식비 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별 해결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교육부‧교육청 성실 교섭 및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적극 나설 것 등
* 출처 : 민중의소리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
한겨례 <급식조리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4256명이 이틀 동안 파업 하는 이유>
2. HIV 차별
HIV와 에이즈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친절하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신체 내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원인 병원체이고 HIV에 감염된 사람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될 수 있다. 즉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며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HIV에 감염되었다고 바로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감염 이후에도 30년 이상 생존 가능한 ‘만성질환’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12일,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한 브라질 1부 리그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단의 설명이었다. 발표만 보면 마치 중증 에이즈 환자인 것 같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를 구별하지 못한 발표였다. 위법 소지마저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HIV 검진 결과는 오직 본인에게만 알릴 수 있지만 구단은 그 결과를 입수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감염인의 진단에 참여했거나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감염인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돼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단(사용자)은 진단 결과를 이유로 선수(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문구도 명문화돼있다. 뒤늦게 위법 소지를 깨달았는지 다른 변명을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HIV 감염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심각한 비난과 배제를 견디며 살고 있다. 자살 충동, 소문에 대한 두려움 등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HIV 감염인의 비율은 독일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편견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우스갯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 영화 대사처럼, 인간은 못 되더라도 괴물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 출처 : 정동칼럼 <‘에이즈’에 대한 무지>
3.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이 한국전쟁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남북미 회담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북미정상이 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으로 오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개월 만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북미 정상은 자유의 집에서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만남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22일 만에 맞는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 간 대화는 짧은 회동에 그칠 것이란 예상을 깨고 53분간 이어졌다. 이어 두 정상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고,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됐던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판문점 회동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깜짝 제안했고, 북측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호응을 보이면서 전격 성사됐다.
* 출처 : 미다스 <[미 대통령 북한 땅 밟다] 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파이낸셜뉴스 <남북미 역사적 ‘판문점 회동’… 트럼프 “2~3주내 北과 협상 시도”>
이 달의 적폐 베스트3
1.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며 12척의 배로 지켰다고 했다”며 “댓글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찌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겼다”고 댓글을 언급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일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월호가, 국민의 아픔이, 300여명의 어린 영혼들의 죽음이 저들한테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끔찍했던 그 날의 참사가 이렇게 쉽게 소비돼도 되는 것일까.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당의 극단적·자극적 발언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갈 뻔했다.
* 출처 : 고발뉴스, <정미경 “세월호 한척으로 이긴 문대통령”…웃음 터뜨린 지도부>
2.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2020년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5시 30분까지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최종안인 8,880원(6.3% 인상안), 사용자위원 최종안인 8,590원(2.87%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최종안인 8,590원을 선택했다.
경제가 너무 안 좋고,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니 고통을 분담하자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런데 왜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늘 그 많은 국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가? 왜 국가는 늘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그들의 곳간은 지켜주며 오늘 벌어 오늘 먹고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가?
* 출처 : 경향 <최저임금 인상은 착시, 8590원은 안된다>
3. 아베,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7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 룰(규칙)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이번 조치가 국제무역 룰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조차 이번 조치가 일본이 내건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된 데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출처 : 경향 <아베, 보복조치 해놓고 “WTO 규칙에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