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1.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약칭으로 영어의 앞 글자를 따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명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였다.
2. 지소미아 주요 내용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됐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과 3급 비밀로, 일본은 극비·특정 비밀과 HI급 비밀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 8월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내용>
3. 지소미아 협정과 파기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5년차인 2012년 6월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의 서명으로 체결될 예정이었다. 사흘 앞선 6월26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로 의결했다. 그러나 한일간 군사협정이라는 중대 사안을 밀실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한 반발 여론이 일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협정 체결 예정 시간을 불과 한 시간 반 앞둔 6월29일 오후 2시30분께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협정 체결 보류를 요구해 체결이 연기됐다. 당시 밀실처리와 함께 이 협정이 헌법 60조 1항각주1)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4년이 지난 2016년 11월1일,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2012년 잠정 합의된 협정문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재개했고 2016년 11월 23일 공식발효되었다.
청와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양국 간 신뢰훼손의 문제로 인해 만료 90일을 앞둔 8월 22일,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출처 : 다음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겨레신문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4.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여론(국내/국외)
<국내>
1. 시민단체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환영”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환영 목소리를 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해 자행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합의 없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절차적으로 미비한 협정이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파기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자 안보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안 맞는 협정이었다”면서 “협정이 파기됐어도, 이미 한미일 간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안보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협정 파기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은 별개다.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시민단체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 환영”>
2. 민주당 “응당 취할 조치”…한국당 “국익보다 정권이익 따른 결정”
여야는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응당 취해야 할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비록 GSOMIA가 파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이어졌다”며 “정부가 한·미·일동맹보다 북·중·러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하고,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출처 : 경향신문 <민주당 “응당 취할 조치”…한국당 “국익보다 정권이익 따른 결정”>
<국외>
⓵ 일본
1. 고노 일본 외상 “한국 안보 환경 오판” 비난 성명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밤 9시 50분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대한민국에 의한 일-한 비밀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국이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협정(지소미아)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한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어 왔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 정부가 본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번 발표 중에서 안전보장 문맥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의한 협정 종료 결정과 지난번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를 관련짓고 있으나, 양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쪽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관계는 현재 이번 결정을 포함해서 한국 쪽에서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 잇달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쪽에만 있다는 주장이다.
* 출처 : 한겨레 <고노 일본 외상 “한국 안보 환경 오판” 비난 성명>
2. 일본 “한국이 국가 간 신뢰 해치는 대응 계속해 유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월 23일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GSOMIA 종료 결정도 ‘국가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므로 한국 측이 이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 출처 : 경향신문 <일본 “한국이 국가 간 신뢰 해치는 대응 계속해 유감”>
⓶ 미국
1. 미국 “강한 우려와 실망감”…직설적으로 불만 드러내
미국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그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한국의 ‘GSOMIA 종료’ 카드에 반대해 온 만큼 당장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사진)은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면서 “양국이 계속 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이익과 그들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두 나라가 관계를 올바른 곳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 설득 노력이 무위에 그친 것에 실망을 나타내고 한·일관계 복원을 촉구한 것이다.
국무부는 좀 더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국무부는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동북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에 “이 사안은 외교적 문제 이상의 전략적 문제”라면서 “미국의 GSOMIA 연장 노력을 감안하면 한·미관계에는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정부가 이 분쟁을 중재할 때”라고 적었다.
* 출처 : 경향신문 <미국 “강한 우려와 실망감”…직설적으로 불만 드러내>
2. 미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불만… 정부에 ‘재검토’ 촉구 의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는 지난 22일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11월23일 전에 한국 정부가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한-미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미 소통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메시지와 한-미 양자끼리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25일(현지시각)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는 식의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에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불만 표출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계속됐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 하원 외교위원회 공식 누리집에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해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일 갈등이 확전하는 쪽으로 가는 데에 불만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전에도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이 생각하는 대중국 견제용 아시아태평양 전략 기본 틀에 문제가 생긴다”며 “미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듯 11월23일까지는 지소미아 재검토와 관련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 듯하다. 미국이 계속 강한 톤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가 중국을 상정한 ‘삼각 동맹’으로 가면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지소미아를 끊어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가 우리 국익보다 앞서지 않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 <미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불만…정부에 ‘재검토’ 촉구 의도>
⓷ 중국
1. 중국, 지소미아 첫 공식논평 “주권국가 권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나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첫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군사·안전에 관한 협력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겅솽 대변인은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도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겅 대변인은 한-일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2016년 11월23일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가 냉전적 사고에 기반해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적대감과 대결구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출처 : 한겨레 <중국, 지소미아 첫 공식논평 “주권국가 권리”>
8월 주요 이슈
1. 대구 놀이공원서 20대 알바생 롤러코스터에 끼어 다리 절단···“다리 봉합은 실패”
17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내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서 박모씨(22)가 기구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박씨는 기구 마지막 6번째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있다가 기구 출발 직후 약 10m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되면서 기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이번 사고의 피해자 박모씨(22)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오전 10시5분부터 약 50분간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박씨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진술과 경찰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박씨는 사고 당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ㄱ씨(20)와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 왔다. 앞 근무자인 박씨가 40분간 일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열차 마지막 칸 뒤에 있는 발판에 올랐고,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다. 이후 10m가량 속도가 붙지 않은 열차를 타고 이동한 박씨는 롤러코스터가 본격적인 운행을 하기 전 승강장 끝 부분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실패했다. 기구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에 남게 된 박씨는 이후 롤러코스터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진행 방향과 반대인 좌측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직원 ㄱ씨는 열차가 1분여간 운행을 마친 후 박씨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사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박씨의 행동이 ‘관행’ 이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허리케인 전·현직 종사자 등 10여명에게서 “롤러코스터 근무자들이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월드 측이 이러한 행위를 묵인했는지 등을 파악해 관계자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 출처 : 경향신문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순간 기억하지 못한다”···경찰, ‘관행’ 여부 파악에 주력>
경향신문 <대구 놀이공원서 20대 알바생 롤러코스터에 끼어 다리 절단>
2. 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9일 서울대 제2공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한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새벽에 출근해 8천 평이 넘는 건물을 쓸고 닦아온 고인에게 허락된 휴게공간은 창문도 없는 불과 1평 남짓에 불과했다. 결국 이 사고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만든 비인간적 처우가 빚어낸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 죽음에 영향을 준 책임의 방기를 인정하지 않고 극히 개인적인 지병 문제로 국한하려다 안팎의 비난이 일자 뒤늦게 노조 측과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청소노동자의 비인간적 근무환경이 주목받는 것도 잠시일 뿐이다.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다 보니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청과 서로 책임을 미루다 마는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고용노동부가 그나마 지난해 내놓은 휴게공간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권고’일뿐이어서 구조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의 사정이 이럴진대 4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건물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교수들의 갑질이 작용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청소노동자 추모 배지 제작해 배포하기로 하였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외롭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참에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 조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동종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 출처 : 민중의소리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한겨레 <서울대 학생들, 청소노동자 추모 배지 제작해 배포한다>
3. 트럼프 발 한미방위비분담금 논란
한국과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양국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991년 시작됐고, 조만간 제11차 협정이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이 지불할 방위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이 지불할 방위비가 큰 폭 상승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이번 제11차 협정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방위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 자리에서 ‘50억 달러(약 6조525억원) 상당’의 방위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비 50억 달러’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하기도 한 규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지불해야 할 내역의 방위비를 미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말했고, 다음날은 트윗을 통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방침에 대해 한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3년 제9차 협정에서 2014년(9200억원)부터 2018년(9602억원)까지 매년 약 100억원씩을 인상했던 반면, 약 5조원을 더 지불하라는 미국의 요청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 산출 근거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도 위반되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도 미국의 계획에 반발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24 광주 시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1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지연시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력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역시 규탄한다”며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 입장에서 군사 협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시사저널e <‘줄다리기 시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50억 달러’ 제시한 美>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훈련 이번엔 “돈낭비”…미사일 시험 김정은은 두둔>
이 달의 적폐 베스트3
1. 이원욱 의원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 늦추자고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등으로 세분화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2024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52시간제부터 속도조절이 일어난다면 이른바 화평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법이나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에도 여파가 밀어닥칠수 있다는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도 많다. 재계 요구를 반영한 데다 일본 수출규제를 틈타 노동 규제완화에 편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함께한 의원은 이 의원과 고용진·정성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없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원욱 의원 ‘주 52시간제 유예’ 근기법 개정안 발의>
2. 한국콜마 회장 직원조회에서 막말 영상 상영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8월 7일 월례조회에서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의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일본 대응을 비난하면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고,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사과를 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제품의 리스트와 함께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 역사까지 거론하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막말영상’ 한국콜마 사과에도…소비자들 “불매운동해야”(종합)>
3. 부산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망발
이철순 교수는 지난 7월 19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 문제가 갑자기 1990년대에 튀어나오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되고 부풀려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주면 내 값어치가 올라가는구나. 아. 저쪽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꾸 이렇게 자기 기억을 약간 과장‧왜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안부들도 그런 게 아닌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억을 하다가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고 매스컴에 나오니까 발을 뛸 수가 없고 그게 신화가 되고, 그러나 사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일본과 타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다. 끝까지 가야 자기들이 할 일이 있기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안 되고 타결도 안 되고, 그냥 탈레반이요, 탈레반이다.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진 뒤 부산지역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부산대 정문 앞에서 “이철순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촛불집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위안부 마녀사냥은 없었다” 부산대 교수 망언 규탄 촛불>
